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이헌승의원 등 12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정산#자금예치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신판매 중개자의 대금 정산과 보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하고, 수익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·신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금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지급으로 거래의 안정성과 판매자 신뢰를 높이고, 규제비용과 운영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하고, 수익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·신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금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지급으로 거래의 안정성과 판매자 신뢰를 높이고, 규제비용과 운영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