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판매자정산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자영업자, 중소 판매자들
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자영업자, 중소 판매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개자가 정산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꼭 정산해야 해요
현재는 중개자가 정산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꼭 정산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매자가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장사가 어려워지고, 그 영향이 상품 품질 저하로 소비자까지 미쳐요
판매자가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장사가 어려워지고, 그 영향이 상품 품질 저하로 소비자까지 미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개 업체들이 10일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거나, 작은 판매자들에게만 선제적으로 돈을 미뤄줄 가능성이 있어요
중개 업체들이 10일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거나, 작은 판매자들에게만 선제적으로 돈을 미뤄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