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고용·노동
강경숙|조국혁신당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외국인근로자#근로환경#인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근로자 - 우리나라에서 농업, 건설, 제조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과 기숙사, 보증보험 제도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고충센터를 새로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권이 개선되면 산업 안정성이 높아지고, 우리가 이용하는 농산물·건설·제품 품질도 올라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점검만으로 실제 개선이 될지 불확실하고, 현장에서 근로 착취 관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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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