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국방·병무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근리사건#희생자보상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
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예만 회복됐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지급해요
현재는 명예만 회복됐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지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보상 신청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해요
거짓 보상 신청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