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범죄·형사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범죄 피해#보이스 피싱#전세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 피싱,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이스 피싱,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명·신체 피해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재산 손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생명·신체 피해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재산 손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이스 피싱이나 전세사기로 돈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요.
보이스 피싱이나 전세사기로 돈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나 한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요.
보상 기준이나 한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