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조은희의원 등 11인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정보통신망#이송정보공유#가족위치확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현장에서 이송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족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 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송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은 위치 확인과 이송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, 개인정보 관리와 비용 등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 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송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은 위치 확인과 이송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, 개인정보 관리와 비용 등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