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12
정부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관할등기소특례#전자신청확대#신탁등기주의사항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관할 등기소의 업무를 공유하고 상속·유증과 전자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기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다건 신청은 한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고, 상속·유증은 다른 관할에서도 가능해지며,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자신청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_effect는? 시간과 비용 절감, 신뢰성 강화, 재난 시 대응 개선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며, 도입 초기 비용과 해석상의 어려움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7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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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
2024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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