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본회의 심의
2024-08-28
4
정부이송
2024-09-06
5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부동산투자·규제
정부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동산등기#편의성 증진#디지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상속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러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상속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등기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처리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여러 등기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처리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거래나 상속할 때 왕복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훨씬 더 간편해져요.
부동산 거래나 상속할 때 왕복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훨씬 더 간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스마트폰 신청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스마트폰 신청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