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육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공무원#아동학대#임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그리고 미래의 교사 지원자들이 영향받아요.
학생, 학부모, 그리고 미래의 교사 지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만 교사 임용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도 제한돼요.
현재는 성범죄자만 교사 임용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도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아이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.
우리 아이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