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인권·차별금지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#보조금#시민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체 협력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단체 협력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우리의 인권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인권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우리의 인권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어요.
보조금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