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정훈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SNS일일한도#알고리즘노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보호장치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 SNS 일일 이용 한도와 알고리즘 노출 여부는 친권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몰입 예방과 보호 강화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개선될 수 있으나 시행 부담과 자유 제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 SNS 일일 이용 한도와 알고리즘 노출 여부는 친권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몰입 예방과 보호 강화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개선될 수 있으나 시행 부담과 자유 제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