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재난·안전
정춘생|조국혁신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안전#음란행위#처벌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 안의 불쾌한 행동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,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버스 안의 불쾌한 행동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,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를 탈 때 불쾌하거나 위협받을 일이 줄어들어 더 편해져요
버스를 탈 때 불쾌하거나 위협받을 일이 줄어들어 더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쾌감의 기준이 애매해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
불쾌감의 기준이 애매해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