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김영호의원 등 24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적의결#서면의결삭제#조합총회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서면 의결을 일반적 방식에서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기본으로 삼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은 전자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, 서면 의결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분쟁 감소,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가가 예상되나, 디지털 격차, 보안 위험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은 전자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, 서면 의결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분쟁 감소,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가가 예상되나, 디지털 격차, 보안 위험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