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인권·차별금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안부#명예훼손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해요
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고,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
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고,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기준이 애매해서 정당한 역사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처벌 기준이 애매해서 정당한 역사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