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영교의원 등 64인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명예회복#기념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·왜곡 금지와 기념물 훼손 금지, 허위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·출판물·정보통신망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처벌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회복과 기념사업 보호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논의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·출판물·정보통신망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처벌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회복과 기념사업 보호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논의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