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임호선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타용도일시사용기간#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#농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허가 목적에 맞는 기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현재의 12년 제한 대신 허가 목적 기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안정적 소득과 투자 회수가 기대되나, 관리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남는다.
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허가 목적에 맞는 기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현재의 12년 제한 대신 허가 목적 기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안정적 소득과 투자 회수가 기대되나, 관리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