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산업·기업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정책#농지#투자회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, 특히 농수축산업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농업인, 특히 농수축산업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서 시설을 최대 12년만 설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계속 쓸 수 있어요
현재는 농지에서 시설을 최대 12년만 설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 계속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들이 시설에 투자한 초기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농업인들이 시설에 투자한 초기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 농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농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 농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