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안태준의원 등 24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임대차정보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차 정보체계 구축 및 공개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·보증금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주택 가격도 통합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와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·보증금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주택 가격도 통합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와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2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