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고용·노동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노동조합#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던 정년도과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던 정년도과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사유에서만 퇴직급여 감액을 해소해줬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사유에서 감액분을 지급해요.
현재는 특정 사유에서만 퇴직급여 감액을 해소해줬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사유에서 감액분을 지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 활동으로 억울하게 깎였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노동조합 활동으로 억울하게 깎였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