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#원격대학#협의회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이버대학 학생과 원격대학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사이버대학 학생과 원격대학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단체로 운영되는 협의회가 앞으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식 관리해요
현재는 민간 단체로 운영되는 협의회가 앞으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식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격교육의 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생 보호가 더 강화돼요
원격교육의 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생 보호가 더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간섭이 커져서 원격대학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 간섭이 커져서 원격대학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