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문수의원 등 18인
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#원격대학#협의회#공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설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협의체를 법인화하고, 예산 지원과 재무관리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과 차별성 강화,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협의체를 법인화하고, 예산 지원과 재무관리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과 차별성 강화,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