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위상의원 등 12인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고용의무#정년후소득안정#공공부문재고용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두 자녀 이상 근로자의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촉구와 공공부문 의무 재고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년 기준에서 벗어나 재고용 의무를 두 자녀 이상 근로자에 확대하고, 공공부문은 재고용을 법적 의무로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, 기업 부담 증가와 부문 간 차이로 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년 기준에서 벗어나 재고용 의무를 두 자녀 이상 근로자에 확대하고, 공공부문은 재고용을 법적 의무로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, 기업 부담 증가와 부문 간 차이로 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