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고용#정년연장#저출생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,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
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,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정년이 60세 이상인데,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는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받을 수 있어요
현행은 정년이 60세 이상인데,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는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교육비 같은 양육비로 정년 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돼요
아이 교육비 같은 양육비로 정년 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를 지우므로 경영 부담이 커져요
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를 지우므로 경영 부담이 커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