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환경·에너지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#정보공개#영업비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 정보를 영업비밀 이유로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 안전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요.
현재는 사고 정보를 영업비밀 이유로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 안전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우리 건강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미리 알아야 돼요.
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우리 건강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미리 알아야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여전히 정보 공개를 지연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기업이 여전히 정보 공개를 지연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