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과학기술·R&D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출연연구기관#원장 임명#과학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연구 활동이 영향을 받아요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연구 활동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장 교체가 오래 지연되지만, 앞으로는 임기 3개월 전부터 후임 공모를 시작해요
현재는 원장 교체가 오래 지연되지만, 앞으로는 임기 3개월 전부터 후임 공모를 시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장 공석으로 인한 연구 지연을 막아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요
원장 공석으로 인한 연구 지연을 막아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명 절차가 지연되면 여전히 공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
임명 절차가 지연되면 여전히 공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