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교통·물류
이종배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도로안전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 못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해요.
현재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 못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술을 추가로 마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술을 추가로 마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