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만희의원 등 10인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유기금지#영업승계수리제도#업태별준수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 유기 금지와 영업 승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업태별 준수 규정을 신설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 유기 금지와 승계 규정 도입, 수리제도 도입, 경매 시 승계 명확화로 규범 체계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계 피해 감소와 준수 강화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 유기 금지와 승계 규정 도입, 수리제도 도입, 경매 시 승계 명확화로 규범 체계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계 피해 감소와 준수 강화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2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