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조국의원 등 19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심사기간#보상지연해소#유족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사자 등 보상 심사를 90일로 단축하고,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의결 기한을 90일로 정하고, 기간 만료 7일 전 유족에 통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조속한 보상을 도와 불안과 신뢰를 높이되, 재심사 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전사자 등 보상 심사를 90일로 단축하고,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의결 기한을 90일로 정하고, 기간 만료 7일 전 유족에 통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조속한 보상을 도와 불안과 신뢰를 높이되, 재심사 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