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법무·사법
조경태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방위#형법#자기방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신이나 남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
자신이나 남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미 발생한 침해만 방위할 수 있고, 앞으로는 임박한 침해도 방위할 수 있어요
현재는 이미 발생한 침해만 방위할 수 있고, 앞으로는 임박한 침해도 방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자신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요
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자신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박한 침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싸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
임박한 침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싸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