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경태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방위확대#임박한침해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재와 임박한 미래의 침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방위의 대상에 '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'를 포함하도록 법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가 확대되지만 허용 남용 위험과 구별 기준의 모호성이 증가할 수 있다.
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재와 임박한 미래의 침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방위의 대상에 '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'를 포함하도록 법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가 확대되지만 허용 남용 위험과 구별 기준의 모호성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