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처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 재직 노동자와 퇴직자 모두에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억제와 노동자 삶의 안정성 증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 재직 노동자와 퇴직자 모두에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억제와 노동자 삶의 안정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2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