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3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찰참가제한#식품위생법위반이력#학교급식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입찰참가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보유자에게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5조의2로 위반 이력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에서도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위생법 준수 강화로 안전한 식재료 납품이 늘고, 공급망의 유연성 감소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5조의2로 위반 이력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에서도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위생법 준수 강화로 안전한 식재료 납품이 늘고, 공급망의 유연성 감소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