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안규백의원 등 10인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자#성인실종#유전자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실종대상을 성인·노인까지 확대하고, 유전자정보 및 정보시스템으로 조속한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종 범주 확장, 성인실종자 포함 의무 도입, 신고·발견 절차 및 입력, 유전정보 폐기 사유 확대, 처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인실종자 조기발견 증가, 사회복귀 원활화,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필요성과 비용 증가.
현행 실종대상을 성인·노인까지 확대하고, 유전자정보 및 정보시스템으로 조속한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종 범주 확장, 성인실종자 포함 의무 도입, 신고·발견 절차 및 입력, 유전정보 폐기 사유 확대, 처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인실종자 조기발견 증가, 사회복귀 원활화,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필요성과 비용 증가.
의안번호: 2202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