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법무·사법
서지영|국민의힘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법률지원#저소득층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심판에 참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제3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행정심판에 참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제3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심판 신청자만 무료 변호사를 쓸 수 있었는데, 앞으론 참가자도 쓸 수 있어요
지금까진 심판 신청자만 무료 변호사를 쓸 수 있었는데, 앞으론 참가자도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난해도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
가난해도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료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
무료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