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영교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해산#사업종료절차#자산보호
AI 요약
✅ 주택조합의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.
✅ 건설 완료 후 1년 이내 해산 총회 소집 의무 및 1/5 조합원 요청으로 소집 가능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이를 통해 조합 자산 보전 및 임원 횡령 방지 등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.
✅ 건설 완료 후 1년 이내 해산 총회 소집 의무 및 1/5 조합원 요청으로 소집 가능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이를 통해 조합 자산 보전 및 임원 횡령 방지 등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