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1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임명심사#식민사관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기념관장과 이사의 임명·지명에 과거 행적 심사를 도입해 부적합 시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제4항 신설로 식민사관 연관 인사의 임명·지명을 막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에 대한 합의와 국립기관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제4항 신설로 식민사관 연관 인사의 임명·지명을 막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에 대한 합의와 국립기관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