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0인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민사관금지#임명해임규정#동북아역사재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일본 식민통치의 정당화·미화를 시사하는 자의 이사 임명을 금지하고 해임 사유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 신설 및 제8조 신설로 임명 기준과 해임 사유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공익에 부합하는 리더 선발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, 부작용으로 학문 자유 침해 가능성과 해석 논란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 신설 및 제8조 신설로 임명 기준과 해임 사유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공익에 부합하는 리더 선발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, 부작용으로 학문 자유 침해 가능성과 해석 논란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