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의료·건강
이만희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#안전관리#축산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가축 질병 연구기관, 검사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축산농가와 가축 질병 연구기관, 검사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축 병원체 관리가 느슨하지만,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자격 있는 사람만 다루도록 강화돼요
현재는 가축 병원체 관리가 느슨하지만,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자격 있는 사람만 다루도록 강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위험한 병으로부터 축산업이 보호받아서 계란, 닭고기 같은 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요
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위험한 병으로부터 축산업이 보호받아서 계란, 닭고기 같은 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기관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백신 개발 연구가 느려질 수 있어요
연구기관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백신 개발 연구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