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태양광#농업인 지원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
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지인 개발로 갈등이 생기는데, 농업인 사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요
외지인 개발로 갈등이 생기는데, 농업인 사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 소득이 늘고 시골 경제가 활성화되며 깨끗한 에너지도 증가해요
농업인 소득이 늘고 시골 경제가 활성화되며 깨끗한 에너지도 증가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업명목 우회, 환경 훼손, 사업 실패로 부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농업명목 우회, 환경 훼손, 사업 실패로 부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