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반의사불벌죄#가정재산범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 내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피해자 의사 없으면 처벌하도록 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친족관계 여부로 형 면제/공소권 필요하던 규정을 폐지하고,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체제로 바꾼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법의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지만, 가정 내 갈등의 외부 확산 우려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