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3인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상우선설치#화재안전강화#전기차충전시설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진압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 중심의 설치 의무를 지상 우선으로 바꿔 소방 접근성과 진압 속도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대응이 빨라지며 안전이 강화되지만, 지상 공간 제약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하 중심의 설치 의무를 지상 우선으로 바꿔 소방 접근성과 진압 속도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대응이 빨라지며 안전이 강화되지만, 지상 공간 제약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