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상정보공개#공개기간연장#재수용해외출국비산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재수용과 해외출국 기간까지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별도 선고가 있을 때만 해당 기간 제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개기간이 연장되어 사회 안전과 재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.
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재수용과 해외출국 기간까지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별도 선고가 있을 때만 해당 기간 제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개기간이 연장되어 사회 안전과 재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.
의안번호: 2202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