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재난·안전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 안전#주차장 화재#소방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소유자와 주차장 운영자
전기자동차 소유자와 주차장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방화벽과 스프링클러, 소화설비까지 함께 갖춰야 해요
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방화벽과 스프링클러, 소화설비까지 함께 갖춰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
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장 운영자의 시설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주차장 운영자의 시설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