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범죄·형사
서지영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범죄#신상정보공개#재범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 전력자와 그들이 사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성범죄 전력자와 그들이 사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옥이나 해외에 있어도 공개 기간이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제외해요
현재는 감옥이나 해외에 있어도 공개 기간이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제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범죄자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
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범죄자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출국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해외 체류 정보가 더 관리될 수 있어요
해외 출국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해외 체류 정보가 더 관리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