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2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유류분#대습상속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결격자 및 상속권 상실 대상자에 대한 대습상속을 제한하고, 상실선고를 도입해 법적 지위와 재산권을 안정시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습상속 요건은 직계비속·형제자매의 사망으로 한정하고, 배우자는 대습에서 배제하며, 상속권 상실선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분쟁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의 안정성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습상속 요건은 직계비속·형제자매의 사망으로 한정하고, 배우자는 대습에서 배제하며, 상속권 상실선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분쟁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의 안정성 강화다.
의안번호: 2202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