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법무·사법
서지영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부양의무#상속권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님 부양을 무시한 자식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님 부양을 무시한 자식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을 안 해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양을 심각하게 안 하면 상속을 못 받아요.
현재는 부양을 안 해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양을 심각하게 안 하면 상속을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노후를 봐줄 자식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더 공평하고 안심이 돼요.
자신의 노후를 봐줄 자식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더 공평하고 안심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에서 누가 부양 의무를 '심각하게' 해태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법원에서 누가 부양 의무를 '심각하게' 해태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