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조세·세금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산업#세금감면#국제선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사와 국제선박 소유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해운사와 국제선박 소유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제선박 세금 감면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, 2027년까지 연장돼요
국제선박 세금 감면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, 2027년까지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품 운송이 안정적이 되어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
수입품 운송이 안정적이 되어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