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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 제출 부속서류로 추가해 결산 심사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하고, 이는 같은 의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세지출의 실질적 심사와 재정책임 강화로 투명성이 높아지지만, 행정 부담 증가와 법적 정합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