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교육
서지영|국민의힘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치원급식#규제완화#영양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작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청과 시·군·구청에서 동시에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 하나에서만 감시받게 돼요.
현재는 교육청과 시·군·구청에서 동시에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 하나에서만 감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치원 운영의 행정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. 같은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지도받으니까요.
유치원 운영의 행정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. 같은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지도받으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줄어들면 급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 어린이 건강이 우려돼요.
감시가 줄어들면 급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 어린이 건강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