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여성·가족·아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수당#자영업자#출산휴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인 자영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 지역가입자)
1인 자영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 지역가입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산 시 소득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출산 시 소득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니까 안정감이 생겨요.
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니까 안정감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산수당의 금액이 실제 소득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출산수당의 금액이 실제 소득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