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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업자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지 실패 시 등록 취소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1억원으로 올리고, 초과 이자 계약은 무효화하며, 대부중개플랫폼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법 이용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합법 대출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로 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