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이해민의원 등 15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척기피#공정심의#의결중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를 보완해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 제출 뒤 의사진행에서 제외되고, 안건 심의 중지는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제고와 함께 신뢰도 상승 가능성과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 제출 뒤 의사진행에서 제외되고, 안건 심의 중지는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제고와 함께 신뢰도 상승 가능성과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2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