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#세액공제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건물주, 소상공인 세입자
상가건물주, 소상공인 세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돼요
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