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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고, 공제대상은 상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계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 감소와 임대인의 세액공제 유인으로 임대료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, 세수 손실 우려와 관리 필요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