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문화·체육·관광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복구비#자연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유산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
문화유산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복구비가 현재는 국비 70%·지방비 30%인데, 앞으로는 국비 100%로 전액 지원돼요
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복구비가 현재는 국비 70%·지방비 30%인데, 앞으로는 국비 100%로 전액 지원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고, 문화유산이 더 빨리 복구돼요
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고, 문화유산이 더 빨리 복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, 일반 건물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, 일반 건물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