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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회피한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를 신설해 임대인 의도적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임차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보증금이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구제가 빨라지고 회수 기회가 늘어나지만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