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문화·체육·관광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왜곡#탄핵제도#독립기념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기념관의 관장과 임원들이 영향받아요
독립기념관의 관장과 임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장이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, 앞으로는 탄핵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기관장이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, 앞으로는 탄핵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음 세대가 배우는 역사가 올바르게 전해지고 우리의 민족 정체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
다음 세대가 배우는 역사가 올바르게 전해지고 우리의 민족 정체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역사 해석의 차이가 탄핵 이유가 될 수 있어요
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역사 해석의 차이가 탄핵 이유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