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용갑의원 등 19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임원결격#역사왜곡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원 결격 사유를 탄핵 소추로 제재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결격 사유를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헌법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왜곡 방지와 기관 신뢰 강화에 기여하나 정치적 남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결격 사유를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헌법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왜곡 방지와 기관 신뢰 강화에 기여하나 정치적 남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