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안규백의원 등 12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예우#보상금수급확대#유족범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확대와 보상금 수급의 형평성 제고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최초 수급자 및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게 하고 손자녀의 수급 제한을 사망일과 무관하게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우 강화와 형평성 제고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인정이 커지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확대와 보상금 수급의 형평성 제고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최초 수급자 및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게 하고 손자녀의 수급 제한을 사망일과 무관하게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우 강화와 형평성 제고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인정이 커지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