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법무·사법
강승규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#국방안보#형법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민과 정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
시민과 정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밀 누설만 처벌되는데, 이제 외국의 정책 영향력 행사도 처벌돼요
기밀 누설만 처벌되는데, 이제 외국의 정책 영향력 행사도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가 외국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나라가 외국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애매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요
기준이 애매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36